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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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부산동부 1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세영 1 최병주 1 천정배 1 최장락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3도1895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03.8.1.(183),1668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유료도로법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7. 23. 선고 99다19346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9.9.1.(89),1735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민법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도927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][공1997.9.15.(42),2753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

1994년

4. 대법원 1994. 9. 27. 선고 94도1629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공1994.11.1.(979),2916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2다6112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2.7.1.(923),1850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

1991년

6. 대법원 1991. 6. 11. 선고 91도821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91.8.1.(901),1966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

1990년

7. 대법원 1990. 10. 26. 선고 90도1656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집38(3)형,420;공1990.12.15.(886),2477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

8. 대법원 1990. 1. 12. 선고 89도1792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][공1990.3.1(867),480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

1987년

9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6도2597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집35(2)형,623;공1987.9.1.(807),1354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

1985년

10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도1264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85.11.1.(763),1367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